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둘다 당선취소, 해산시켜야죠.
- 작성일
- 20-03-20 06:16
선관위가 두 당을 등록시켜준 것도 문제이고.
해석이 우선 잘 못된 것도 있지만
본시 많은 당을 등록하면 등록에서 검증이 쉽지 않을 수 있고,
해석또한 법적으로 당연히 여지가 있기에 편법으로 위성정당이 등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을 못하게 막는 것이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기에
위성정당을 실제로 운영해서 당선되는 것은 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미래 한국당은 뭐 이 두당은 대놓고 위성정당인데요.
두 당은 당선되더라도 당선 취소시키고, 해산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도의 허점이 분명히 있기에
당선된 이후 당을 못바꾸게 한다던지 / 추가적인 제도 보완은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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