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 아니다”…법원 무죄 판결
- 작성일
- 15-02-06 17:5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초본 파일을 열어 확인한 뒤 ‘처리의견’란에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로 명시적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또 재판부는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촉발된 이번 사건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사실상 첫 사건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고, 이들이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새누리와 청와대나. 야당내 반 문재인 세력이나 단물 다 빨아먹고 버린 사건이지만 참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문고리 3인방이 자기들끼리 견제하는 감찰 내용이 유출된건 찌라시지만 국가기록물 혐의로 잡아넣어야 한다던 박근혜 정부가....
초본 받아서 검토해서 등록하고 초본 지운걸 국가기록물 훼손 혐의로 집어넣는게 참 골때리는 일입져.
야이 등록한 기록물 삭제한 새퀴를 잡으라고...
노무현이 복사해간 서버에도 있고 이명박 김무성도 받아서 돌려봤다는데 삭제한 놈을 찾으라니까 엄한 사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