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건드리면 ISD 대상
- 작성일
- 12-04-22 19:3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9387.html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2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방정부 정책으로 인해 메트로 9호선 등에 간접 투자한 미국 펀드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해당해 제소당하고,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개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감히 천조국의 비호를 받고 계시는 가카께
좌파빨갱이 나부랭이가 태클을 걸려 하다니
가카할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 해결책을 진작에 마련해 두심.
4명이 가서 개고기도 2인분 시키시는 가카가 얼마나 꼼꼼한 분이신데ㅎ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9호선 하나로 민영화와 FTA 두마리 토끼가 수면위로 부상하겠네요
FTA가 민통당 잘못으로 하기에는 몇번에 걸친 정권심판론처럼 이젠 식상해져 버렸고
밀어붙이는데 1등공신이신 공주님께서는 어떻게 풀어가실런지ㅋ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2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방정부 정책으로 인해 메트로 9호선 등에 간접 투자한 미국 펀드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해당해 제소당하고,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개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감히 천조국의 비호를 받고 계시는 가카께
좌파빨갱이 나부랭이가 태클을 걸려 하다니
가카할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 해결책을 진작에 마련해 두심.
4명이 가서 개고기도 2인분 시키시는 가카가 얼마나 꼼꼼한 분이신데ㅎ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9호선 하나로 민영화와 FTA 두마리 토끼가 수면위로 부상하겠네요
FTA가 민통당 잘못으로 하기에는 몇번에 걸친 정권심판론처럼 이젠 식상해져 버렸고
밀어붙이는데 1등공신이신 공주님께서는 어떻게 풀어가실런지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