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美정부 품질보증 못한다
- 작성일
- 12-10-29 22:02
한국공군이 보유할 차기전투기(FX)의 후보기종은 록히드마틴의 F-35A, 유로파이터의 EADS, 보잉의 F-15SE이다. 이중 록히드마틴만 FMS을 제시했다. FMS방식으로 협상될 경우 상업구매와 달리 무기 인도 시기가 늦춰져도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할수가 없게 돼 있다.
특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므로 판매자가 이행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계약방식과 달리 FMS는 구매자(한국 정부)가 이를 부담하게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F-X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정부에서 품질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FMS는 미국 정부가 자국산 무기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판매방식이지만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무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유로파이터와 F-15SE는 전체 공급물량의 가격 뿐아니라 매년 인도분에 대한 가격도 제시하게 돼 있다.
특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므로 판매자가 이행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계약방식과 달리 FMS는 구매자(한국 정부)가 이를 부담하게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F-X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정부에서 품질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FMS는 미국 정부가 자국산 무기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판매방식이지만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무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유로파이터와 F-15SE는 전체 공급물량의 가격 뿐아니라 매년 인도분에 대한 가격도 제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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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갑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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