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정치개혁은 개악에 가깝다고 보는 저로서는 안철수의 상황이 별로 이해되지가 않아요. 물론 문재인 안인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비례대표 늘리는것도 난이도가 높은데 아예 국회 자리를 100~200개 정도 빼겠다는건 절대 권한 내려놓기가 아니거든요.

당선자에게 권력은 집중되고. 그 하나 하나의 당선에 선거보조금이 크게 감소하기에 로비 욕구는 증대되고. 일단 그 실현부터 선거구 조정의 문제로 여야 모두 생난리를 칠테니 안철수와 극한의 대립을 걸을텐데.

개악을 위해 의회와 싸우겠다 만큼 에너지 낭비가 없어요. 다른 모든 좋은 정책들이 안철수의 목줄을 조르기 위해 폐기될겁니다.

음 사실 저는 이부분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더 공감대를 형성하며 토론도하며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국회자리 100개는 뺄 수 있겠죠. (그 부분은 국민들의 참여로 인한 제도적 보충+ 정치권력의 견제)

여하튼 안타까운 것이.. 안캠프로서는 문재인이.. 대승과 대의를 위해 정말 용퇴를 해주길 바라고 있는것같고..

문캠프로서는.. 그리고 문재인으로서는 야당대표로서의 중심과 무게.. 가장가까웠던 친노로서의 대의.. 그리고 새정치..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로서 가장 힘든 사람은 두후보가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문재인후보가.. 더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지구요.. 토론에서도.. 급박한게 드러났죠..

사회자가 웃는 시간을 마련했다는 등 농을 던져도 안철수후보는 웃을수가 없었을겁니다.
계속 문재인후보를 압박하고 있을수밖에 없으니..

국회자리 100개 빼면,,, 카오스가 오겠죠.

국회의원 도둑놈이고 놀고 먹는다,, 가 문제면 놀고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죠.

차라리 중대선거구제 들고 나와서 정치개혁 한다면 씨가 먹힙니다.

아니 국회자리 100개 빼서 생기는 이득을 따져서 실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데 왜 100개 빼는게 지고의 선인듯 목표로 잡으시는겁니까 -_-;

지금 100개만 빼자는게 목표일 뿐만 아니라. 선거보조금도 대폭 축소하고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위치해서 여야를 한꺼번에 조정하겠다는 안철수식 정치개혁안 전체가 안좋은 쪽으로 시너지효과를 일으켜요;

이 부분은 반드시 100개라고 절대값으로 이야기한것은 아닌것 같고 축소시킨 다는 것으로 보는게 맞겠네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축소가 꼭 의원들의 업무에 대한 과중으로만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또한 단순 인구에 비례한 것 도 아니구요.

권한을 남용하도록 쥐어주고.. 매를 들 수 는 없죠. 그리고 매를 들 사람도 없구요.
저는 그래서 축소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저기 지금 의회에서 1년에 심의 못하는 법안 건수 확인 좀,,,,

미국,일본 비교해서 인구 1인당 의원 수 많다는 것이 안 측 최초주장이였는데,

양원제에 지방분권 확실한 나라 비교해서 어쩌란 건지 모르겠더군요.

심의 못하는 것은 의원수 가 문제가 아니죠. ㅎㅎㅎ

도돌이표인데, 대통령 안 되고 국회의원 100개 줄이겠다 하면 의원들 그 좋은 법안들 심의할까 싶네요.

넵 도돌이표지만.. 채찍질 하면 그래도 말은 달립니다.
채찍질 안하고 오냐오냐가 아니라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견제 할 수가 없어요.

의회는 말이 아니라, 대통령과 같이 국정을 하는 때로는 파트너 때로는 견제처입니다.

국정개혁이나 정치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말 되고 실효있는 안 들고 나오라는 것이고요.

토목사업 몽땅 접으라는 것이 아니라 대운하 - 4대강처럼 백해무익한 건은 하지 말자는 것과 동일.

그래서 안 후보도 어제토론해서 이야기했죠..
결국엔 새누리당과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될 것이다..

제가 제목에 주목할점이라고 밝혔지만 제 글의 논점은 의원수가 아니에요 ㅎㅎ

조정이라고 밝힌 이부분과 단일화 현재진행 연관성이죠

그것 안하겠다면 쿠데타 하겠다는 소리고요.

당연한 절차 가지고 대인배인냥,,,,

제 반론의 논점도 의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축소시키자는겁니까? 국회 자리를 줄이면 질이 올라갑니까? 안철수의 안에서 국회의 질을 올리려는 개혁안은 딱 하나 봤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정당에 구애받지 말고 독립적인 투표를 가능하게 하자- 이건 실현되려면 난제가 많지만 가능하면 좋죠.

그외엔 -국회를 축소시키자- 에 쏠려있는데 국회의원이 줄어든다고 그 권력도 줄어드나요? 선거보조금 줄어든다고 돈쓰는 선거가 사라질것 같나요?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 빈자리의 돈은 누가 채울까요?

-국회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견제하겠다-는 방향성도 없이 단지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겠다-라는 목표만 늘어나있는 개혁으로 5년 내내 지지고 볶고 싸울일을 뭐하러 하냔 말이죠.

대한민국 1년 예산은 300조고. 안철수가 저렇게 국회에서 돈아끼면 3천억 정도 줄일수 있다고 했던가요? 제가 직접 계산은 못했습니다. 그냥 믿어보죠. 300조의 상당부분을 다르게 아끼는게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문재인은 이미 규모가 큰 SOC 발주에 대해서 재검토 해서 복지 재원으로 돌리겠다고 하더군요. 전 이런 방식의 세출 효율 증대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SOC 예산이 OECD 최고 수준이고. 복지 예산이 최저 수준이거든요.

축소가 백프로 정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찬성하는것은 안철수후보의 단계적 절차를 찬성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문재인후보도 비슷한 의미의 접근이기에 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정책다 찬성합니다.

다만 제 성향상 단순히 겁만 주는 조정이 아닌 실질적인 채찍질은 현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축소를
찬성하는것이지요.

안철수가 자기 정책을 내놓기 위해 각계 원로라는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많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국회의원은 원래 지금의 정치인 안철수만큼이나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 자리죠.

문재인 안만으로도 이미 채찍질은 차고 넘친다니까요 -_-; 독일식 정당 명부제로 가는 길도 험난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저는 문재인안을 반대하지않아요. 찬성합니다.

저는 두 후보다 좋아하구요.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해야한다 주장한게 아니라 두 후보에 대한
입장만 이야기한 것이에요; 저는 문후보의 안으로 가도 좋습니다.

당장이야 국회의원 수 줄이겠다 하면 한 60%가 찬성한다 하니 인기 유지에 좋을지 모르죠. 그러나 경비는 각종 특혜와 보조금을 줄이고도 할수 있는거고. 지나치게 껴입은 옷을 빼았다가 아니라 목줄을 자르겠다고 하면 여야 모두에게 버림받을겁니다.

특히 안철수는 임기 초반부터 무소속으로 여야 모두와 협의하는 협의체 기관에서 꾸려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민통당 의원들이 안철수의 인기가 만약 유지된다고 해도 부대효과를 받아서 득표로 이을수가 없어요.

예전의 의원들을 컨트롤하는 힘이 직접적인 공천권과 자금이라면. 지금은 간접적인 공천권인 인기입니다. 위로는 이른바 사진찍기로 드러나는 대선후보급 거물과의 가까움. 아래로는 내가 인기를 나눠줄 하급 정치인의 조직가담이 촘촘히 공조의 사슬로 묶여져 있는거죠. 안철수식 정치개혁엔 국회의원들이 안철수를 따른다고 해도 보장받는 인기의 대가가 없어요.

다시 생각해보죠. 이게 만약 -선거인데 무슨 말을 못하겠어- 수준의 정치개혁안이라면 지금 정치개혁안 안받으면 단일화도 없다고 벼랑끝 전술을 펼칠 이유가 없고.

진실로 -모든 개혁 이전에 정치개혁안부터 처리하겠어- 수준의 의지가 담겨 있다면 다른 모든 정치과정 전에 정치개혁안으로 여야 모두와 안철수(단일화를 이겼던 졌던간에) 가 싸우게 될겁니다.

작은 의회론,,, 이미 2mb 가 써먹었단 작은 정부론 재탕 같아서 그렇더군요.

무능하고 놀고 먹는 공무원 & 경찰 - 무능하고 놀고 먹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명예와 권력의 뺏지만 되서도 안되고 지역유지의 기반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저는 현상황에서 채찍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정치개혁안의 80%는 합의했어요.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운용을 아시나요? 그대로 대입하기엔 무리가 많으니 국회의원 수를 억제하는 선에서 운용해야겠지만 이걸로도 지역유지의 기반은 부서지기 시작할겁니다.

나머지 20%인 국회의원 수 축소를 안철수가 반드시 집어넣어야 한다고 해서 결렬된거라니까요 -_-; 단일화 이기는 쪽이 결정하게 하자고 해도 거부하는거구요.

근디 새누리가 다수당인게 함정...

그러니까 문제가.. 어차피 선거제도 개혁은 합의로 이뤄지는거고. 여기엔 채찍질을 어떻게 할수 있는 여지가 없죠. 다음 총선때 이슈화를 시킬수 있을뿐.

그나마 안철수가 특정 당 소속으로 그 당이 다수를 차지해가면서 인기몰이를 해야 개혁이 가능한데.

지금처럼 무소속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대폭 줄이겠다고 나오면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는데 대체 누가....

우리의 현 상황이 지금 개혁해도 많이 늦은 상황인데, 개혁의 수단은 다 봉쇄된 그런 느낌입니다.
건국 이래 전성기가 지나 쇠락하는 국가...

비례에 대한 허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전면적인 정당명부제도입이 어렵죠. 독일은 거의 전원 비례에 가깝게가고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에서 당금에는 힘들죠.
그리고 불령선인님 말씀처럼 새누리가 다수당이죠.. ㅎㅎ 이럴때에 채찍질은 이슈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전원 비례가 아닙니다. 지역구 비례 1:1의 관계죠. 이 오차가 생긴 지역은 그 오차를 다 인정해서 수가 더 느는거고.

문재인은 전체 당선자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의 차점자들이 등록된 명부에 의해서 비례로 올라가는 형식으로의 수정을 말하는것 같더군요.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수정이죠.

새누리가 다수당이고. 여야가 선거제도를 합의해서 결정하는것을 알면. 안철수가 정치개혁을 하기 위한 방법은 대체 뭐가 있습니까? 자기 당도 없고. 새누리와 민통당이 끌려오기엔 감소될 위치의 국회의원들이 절대 받아들일수 없을텐데요.

정당명부제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행정구역개편도 하며 2:1 / 1:1 로 가는거지만
다수,소수대표제에서 벗어나고 국민의 당에대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비례 대표제를 하는거잖아요.
근데 당에 대한 신뢰를 하지않는 층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옳은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좀 아이러니 하죠

비례대표제도 제대로 해 보지도 못했지요.
새끼 양에게는 젖이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른 양이 되어서도 젖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비례대표제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에는 동의하지만.. 비례대표의 허가 많아서 저는 영..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일례로 당권과 제도적 결함을 그대로 안고간다는 점에서더욱더요

지역구 중심이라면 각 의원들은 정당보다 지역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니 당론에 따른 투표랑 맞지 않으니 개혁...

근데 문제는 지역구 중심 그 자체아닙니까? 지역기반 정당으로 회귀할 속셈이 아니라면 어쨋든 이념, 정책에 근거한 정당으로 거듭나야하고 그러자면 당론에 따르는 투표를 해야죠. 싫으면 탈당을 하면 되고.

요컨대 비례대표를 확대, 지역구 축소 이건 안이고 문이고 동의한다 이거죠. 근데 안철수식 개혁은 지역구 의원 숫자만 줄이는 거지 실제 지역투표를 더 조장할 우려가 크고...삼권분립에도 어긋납니다. 이건 의회가 스스로 하면 모를까 대통령이 의원 숫자를 좌우하는 건 제왕적 대통령제죠.

아...이런거 왈가왈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여...일단 뭐든 단일화점...

그렇죠. 난제가 매우 많은데 그거 안고치고 당론에 따라 투표해라 이것만 막으면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이익에 따른 투표를 하게 되는 현상이 훨씬 심화되는데 -_-;

그러면 인구수 많은 동네가 패권주의를 띄기 시작할거고 이걸 저지하려고 지역구 축소부터 생난리가 날게 뻔해요.

아...진짜 87년 체제의 근원적 한계라는 느낌입니다.

안철수가 정치에 입문하고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면서 지역구를 타파하고 새정치인을 더 뽑겠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요.. 그리고 오히려 기존 당들의 공고화도 될 수 있겠죠 여하튼.. 이부분은 좀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같아요

사람이 바뀐다고 정치가 바뀌지는 않죠. 같은 구태 짓꺼리 하면,,,

결국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국회의원 축소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정치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서 안철수후보가 같은 사람들 돌려쓰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별로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지만.. 여하튼 그것이 보수층과 지역구의 움직임을 흔드는 작용은 했다고 봅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욱 흔들 수 있겠죠.. 그럴수록 야권지지층도 더욱 흔들릴테지만..

토론 자체가 무의미하군요.

안캠에 구태 철새들 모인 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저도 구태 철새들 좋아하진 않지만 지지층의 변화는 사실이니까요.

행위가 아닌 사람에 포커스를 맞추면 위험합니다.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도 아니고,,,

안은 다르니까? 이상의 근거는 없군요.

저는 사람에 포커스를 맞추진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한쪽으로 지지를확실히 했겠죠.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죠.
그리고 저는 안이 문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은 힘을 합쳐서 도와야지만 그나마 정책적으로 힘을 얻을 수있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모욕적으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새누리당 오랜 지지자 분들도 그런 소리는 합디다.

삼당야합도 YS가 하니,,, 다를 거야...

안철수가 새누리당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을 지지할 이유는 없고요.

새정치 해야한다면서 구태정치 하는 걸 안 이라는 이유로 다르다, 사정 봐줄 이유는 없죠.

철새는 철새, 구태는 구태입니다.

음.. 안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아니라서.. 모욕적이게는 안느껴져요;
어차피 정치인과 세력이 가질수밖에 없는 한계점.. 그리고 안같은 무당파캠프로서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기에

다만 그런점에서 저와 비슷한 시각을 가지신분들은 민주당도 별 차이없다고 느낄꺼구요.

저는 결과와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거죠. 분명한건 현상황에서 누가 낫다는게 아니라
두 지지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겠죠.

사실 저는 야권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걸 좋아해요.

이론적으로는 지더라도 삼 당으로 가거나
완전 정책적으로 대결이 될 수 있는 구도로 가야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몇번 글을 적었지만 이기는 것만이 능사 혹은 절대는 아니니까요.